조순 전 부총리(명지대 석좌교수)는 24일 "수도권에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복잡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탓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미래 선진한국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명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린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들고 나와 국민 생활을 흐트려놓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등 경제가 비정상적이고 정치와 교육 측면에서도 부실요소가 잠재돼 있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출산율이 1.1명을 밑도는 저출산,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구당 부채 3800만원,기러기 엄마 아빠 최대 등을 비정상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았다.

조 전 부총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서가 있어야 하며 절제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선진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한 뒤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선진경제·사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에 저성장의 구조화와 양극화 형태로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유주의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큰 정부-작은 시장-거미줄 규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과신하는 데서 비롯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반(反)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사회를 자본가적 사회로 규정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폄하하고 자본주의를 경멸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자유주의를 이웃을 착취하는 제도로 받아들이게 돼 전체 사회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