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CNBC방송과의 회견에서 "과도한 규제도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라며 "폴슨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상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2002년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회계감사를 한층 엄격히 하고 규정 위반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재계는 이 법안이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데다 경영자들에게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토록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강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많은 회사들이 외국에서 기업을 공개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일부 기업 중역들의 보수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며 "중역들의 급여액을 실적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CEO의 보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과다한 보수와 관련,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중역의 보수 수준에 대해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지급이 실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이 엄격히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