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 6자회담 복귀해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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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6자회담의 5개국)가 단결할 때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보고 내용은 동맹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이병철 강좌'의 연설에서 "북한의 건설적인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포괄적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채찍)를 취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복귀해 지금까지의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고 비핵화를 이루면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대북 안보 공약과 경제 지원 등의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1718호)을 유지키로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 적용한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채찍 정책'이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글렌 수정법은 미국 정부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 금지,특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불허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6자회담의 5개국)가 단결할 때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보고 내용은 동맹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이병철 강좌'의 연설에서 "북한의 건설적인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포괄적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채찍)를 취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복귀해 지금까지의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고 비핵화를 이루면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대북 안보 공약과 경제 지원 등의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1718호)을 유지키로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 적용한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채찍 정책'이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글렌 수정법은 미국 정부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 금지,특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불허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