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난 23일 신도시 개발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위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추 장관 경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책성 조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발표내용 조율 없었다

청와대는 1차 확인 결과 추 장관이 발표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같은 구체적 내용까지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추 장관이 발표 당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 장관의 재량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 계획 자체는 이미 8·31 부동산대책 등에 포함돼 있어 청와대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발표 내용과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선 제대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감은 있다"며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방법 규모 등에 관해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계획은 27일 청와대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었다.

○경질성 조사는 아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추 장관의 돌출적 발표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투기열풍을 몰고왔음에도 불구,문책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개각을 위한 인선작업에는 외교안보 라인외에 다른 얘기를 들어본 게 없다"며 "조사도 민정수석이 아닌 정책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추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신도시 발표 때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시장에서 아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그런 미숙한 대응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이심기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