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기부양 이미 시작"

<<앵커>>

정부가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 정책을 이미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측불가능했던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을 잡는 동시에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경기 부양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CG:박병원 재경부 차관>

재경부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합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불확실성 요소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띄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G:권오규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가 한국은행과 거시기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자제해오던 통화정책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 역시 경기부양 카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G: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한 강연회에서 균형금리가 6~8%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인위적 경기부양론에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재정확대 정책 역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나빠질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찬반논란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는 다음달 발표될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과 북핵 사태를 반영한 10월 지표가 나오는 12월초에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