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븐포커' 등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뒤 국내에서 영업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음란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쉬워진다. 검찰이 각국 사법기관과 핫라인을 구축,공동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첨단범죄 24시간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했던 봉욱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그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사법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 22개국 65명의 담당관이 참석해 첨단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로그기록'의 보존과 확보에 관한 공통기준 설정,자료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담당자 간 신속 공조기틀 마련 등에 합의했다. 봉 과장은 "일반 범죄의 경우 국가 간 사법공조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첨단범죄 국제공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2002년 38개에서 올 들어 8월까지 105개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정보통신부가 음란사이트를 적극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현재 257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42개국이 서명한 국제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과 저촉되는 법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에 가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신저를 통한 기술유출 범죄 등 첨단범죄까지 잡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봉 과장은 "누가 언제 서버에 접근했는지를 알려주는 '로그기록'의 보존기간이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는 3년,스페인 등 EU 국가는 6개월"이라며 기간연장을 역설했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는 지난해 4월 중앙수사부 소속 컴퓨터범죄수사과와 특별수사지원과,중수 3과 등 3개의 과를 합쳐 새출발했다. 봉 과장은 금융계좌 추적이나 컴퓨터범죄 등을 오랫동안 다뤄온 이 분야 전문가로 분식회계 컴퓨터범죄 기술유출 등의 사법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