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신도시 발표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강남 재건축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신도시보단 차라리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 강남 재건축이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부는 강남 재건축만 잡으면 집값안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달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직전 5개월치 합계를 웃돌 정도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수요 대체를 위한 신도시 건설 역시

주변 땅값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은 채

강남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강남주택수요를 대체하기엔 입지여건이 턱없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투기세력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별된 공급책.

공급이 부족한 곳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라는 얘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불안의 진원지가 강남의 수급불균형이라 판단했다면

어정쩡한 곳에 신도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건축아파트를 통해 강남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현재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려운 문제지만 일정시점이 지나고 나서 강남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기존 강남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현재보다 한 단계씩 상향할 경우 대략 8만여 가구의 신규 공급효과가 있습니다.

인천 검단만한 신도시가 강남 한 복판에 생기는 셈입니다.

연이은 규제책에 이어 급기야 꺼내든 공급대책마저 집값 안정이란 목표와 멀어져만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할 수 없어 문제의 근원은 외면한 채 그릇된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