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국세청도 2500억원의 세금 추징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정감사에서도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향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이런 탓에 다른 시중은행들의 3분기 실적 발표는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외환은행은 아직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제재 완화 가능성

미 재무부는 BDA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400만달러 중 800만~1200만달러로 추산되는 합법자금에 대해선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말그대로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이전에 비해선 진전된 태도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금융제재 확대를 주장할 정도로 금융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중재로 이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합법자금만 일부 풀어주는 '제재완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인 다음 금융제재를 지렛대로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관측된다.

비록 외교부가 즉각 부인했지만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보가 국정감사장에서 "BDA 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완화까지는 진통

외교 관계자들은 합법자금의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묵시적 합의를 봤을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자마자 실무그룹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북한이 미국과 위폐 제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불법여부를 가려 합법자금을 풀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난관은 많다.

당장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설혹 합법자금이 확정된다고 해도 한바탕의 '명분싸움'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 인정 및 근절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제는 북한이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측의 '행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핵폐기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미국으로선 금융제재를 협상의 축으로 활용하려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북한은 실리(금융제재 해제)를 먼저 챙기려할 것으로 보여 실제 금융제재 완화나 해제가 이뤄지려면 진통을 겪어야할 전망이다.

○북한에 225억원은 '큰 돈'

BDA에 동결된 자금은 2400만달러에 불과하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적은 돈이다.

그러나 북한엔 정말 큰 돈이었던 모양이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까지 미국에 해제를 요구한 것만 봐도 2400만달러는 북한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위 외교당국자를 인용,"금융제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층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전했다.

사정이 이런만큼 북한은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해제할 것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

만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6자회담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