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그동안 분양가에 모두 전가했던 광역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파주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200%로 높이고,기반시설비를 정부·지자체가 50% 분담할 경우 분양가가 15~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이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내세워 지나치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춘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고,기반시설 비용도 모두 분양가에 전가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됨으로써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긴 탓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관계장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분양가는 떨어진다.

또 신도시 진입도로와 같은 공공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감안해 해당 지역 입주자와 국가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정부는 예정한 택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부문까지 포함해 예정 물량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이들 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되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받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 저리 융자,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 용어 풀이 >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100평의 땅에 지상 1~3층이 각각 50평인 3층 건물(연면적 150평)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150%다.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대지면적이 100평인데,1층 면적이 50평이라면 건폐율은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