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2003년 10월)한 지 3년 만이고,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의안 형태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2004년 말 이후로는 2년 만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의도된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됐던 연금 개혁이 이번엔 과연 바람을 타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합의안 2년 만에 다시 마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당 합의안이 마련돼 상임위에 제출된 것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다.

여당안의 주요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폭을 줄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나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08년 이후 조정하고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조정(60→50%)하며 △2007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2004년 말의 여당 합의안과 똑같지만,기초노령연금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여야 합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은 65세 노인 60%에 7만~10만원을 주자는 안이지만,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약 13만5000원부터 시작해 매년 액수를 조금씩 올려주자는 것이다.

지급 대상과 액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평가할 만하지만 연금재정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즉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의 이원화 방안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계 개편이 변수

연금 전문가들은 "한나라당과의 협상 여부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정계 개편이 연금개혁 논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벌어질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복지부는 속을 태우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3일 자신의 블로그(www.mohw.go.kr/blog_index.jsp)에 게재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우리 후세를 사랑한다면 빨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부채는 하루 800억원씩,해마다 30조원씩 누적돼 가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것에 찬성할 분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딸들을 사랑하신다면,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시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