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밋빛 사업 제동 .. 행자부, 32건 재검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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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구리 특수목적고 설립,부산 원스톱 수출단지 조성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행자부는 2006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온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38건(총 사업비 17조5180억원)을 심사해 이 중 재원조달 계획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32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가 4317억원인 원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자체 재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모두 4367억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의 2007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순창군의 장수연구센터,성남시의 U-성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사업 등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사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검토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지적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행자부는 2006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온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38건(총 사업비 17조5180억원)을 심사해 이 중 재원조달 계획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 32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가 4317억원인 원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자체 재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모두 4367억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의 2007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순창군의 장수연구센터,성남시의 U-성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사업 등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사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검토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지적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