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8개 분야 12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비롯해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