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전망이다.

FTA의 경우 민주당의 보호주의 경향이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관심의 초점인 대북정책의 경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한 마당이라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북·미 양자회담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어 양자회담개최를 압박할 명분이 약해졌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양자회담을 재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다.

6자회담이 제자리를 맴돌면 민주당은 다시 양자회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틀을 여전히 유지하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 말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강경책을 구사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다보면 대북정책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당장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12월 중순까지 대북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대북조정관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지만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힘들다.

한편 중국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철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41)은 8일 "이라크 전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시 행정부는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대외정책의 성과로 삼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며 "북한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바꿀 경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FTA에 반대하는 산별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FTA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비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실시된 오만과의 FTA 비준안은 FTA에 찬성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에서도 찬성 221 대 반대 205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FTA가 제대로 비준될지는 미지수다.

FTA 협상이 난항을 겪어 당초 예정된 협상시한인 내년 3월을 넘길 경우 협상 자체도 험난해 진다.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통상촉진권한(TPA)'을 위임받아 FTA를 추진하고 있다.

TPA는 내년 7월1일 만료된다.

의회비준 기간(90일)을 감안하면 3월 말까지 타결돼야 일괄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TPA의 시효가 연장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2002년 부시 행정부는 215 대 214 단 한표차로 TPA를 위임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TPA연장 가능성은 낮다.

만일 FTA협상이 3월 말을 넘기고 TPA 시효 연장도 무산되면 의회가 일일이 협상 결과를 수정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물건너갈 공산도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