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CG 부동산 안정대책>

아파트 분양가를 20~30% 낮추고 민간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또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의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초에 대단위 신도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어제 논의된 내용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자]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 비율을 낮추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분양가를 최고 30% 낮춥니다.

<CG 신도시 용적률>

용적률을 분당 신도시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용적률은 184%인 반면 판교는 159%에 불과했습니다.

분당의 용적률이

2기 신도시 보다 월등히 높지만 괘적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건설될 송파 광교 등 2,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현재 170~200%로 책정돼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0~2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검토됩니다.

이와함께 판교 분양 당시 부활했던 채권입찰제의 존속 여부도 논의됩니다.

채권입찰제가 판교의 고분양가를 유발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앵커3]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주택담보대출은 관련 내용이 시행에 앞서 공개되면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대출 총량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 총부채 상환비율(DTI)>

DTI, 총부채 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되면 대출을 어렵게한 제도입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비투기지역 혹은 3억원 초과로 낮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아예 DTI비율 자체를 연간소득의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LTV를 은행.보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은행과 보험의 경우 투기지역은 40%, 비투기 지역은 60%입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까지 가능하고 할부금융은 투기/비투기 구분없이 7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출금리 인하와 편법대출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까?

[기자]

<CG 공급확대>

우선 2008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송파, 인천 검단 등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택지공급 물량 1천500만평 가운데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400만평을 내년초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8.31 대책 당시 연간 30만호로 정했던 공급계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규 택지를 공급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5]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다음주초 정부의 최종안을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신도시 용적률>

1기 신도시 분당 184% 평촌 204%

2기 신도시 김포 170%

판교 159%

<CG 총부채 상환비율(DTI)>

투기지역 -> 비투기지역

6억원 초과 3억원 초과

DTI 40% -> 30%로 하향

<CG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은행 보험 투기 40%

비투기 60%

저축은행 투기 60%

비투기 70%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