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과 관련,"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을 축소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말자"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중핵기업 출총제 도입'이라는 공정위 안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공정위가 재경부 및 산자부 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와 산자부는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공정위에 11일 제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형성 금지+중핵기업 출총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위 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현행 출총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대상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25%인 출자비율을 40%로 높여 기업의 출자 여력을 늘려주는 두 가지 방침을 자체 안으로 결정했다.

한편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은 1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 전까지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