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구속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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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을 코앞에 둔 론스타 사건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검찰은 유회원씨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모양이다.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이처럼 목을 맨 적은 없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론스타 퍼즐 맞추기'에 유씨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측 주장이지만 선뜻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유씨는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고 있다.
사실상 구속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런 데도 검찰은 그의 구속 여부가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차이점이 있긴 있다.
수의를 입히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 상태에서 으름장을 놓으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술술 불고 마는 게 구속 수사의 매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미도 많이 봤다.
하지만 변양호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마시멜로 열매는 달콤하다.
그렇지만 이를 단번에 먹어치우고 싶은 눈앞의 유혹을 참아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에 검찰도 한 번쯤 귀 기울였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
검찰은 유회원씨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모양이다.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이처럼 목을 맨 적은 없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론스타 퍼즐 맞추기'에 유씨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측 주장이지만 선뜻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유씨는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고 있다.
사실상 구속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런 데도 검찰은 그의 구속 여부가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차이점이 있긴 있다.
수의를 입히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 상태에서 으름장을 놓으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술술 불고 마는 게 구속 수사의 매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미도 많이 봤다.
하지만 변양호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마시멜로 열매는 달콤하다.
그렇지만 이를 단번에 먹어치우고 싶은 눈앞의 유혹을 참아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에 검찰도 한 번쯤 귀 기울였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