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특히 공정위가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줄이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재계와 야당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인 우제창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출자총액뿐만 아니라 출자대상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현행 출총제보다 더 강한 규제"라며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괴리와 이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기업 투자의 출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공정위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출총제는 규제로서의 수명을 다한 만큼 조건 없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공정위는 기업규제 일변도의 '경제 헌병'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윤건영 의원도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한 규제로 민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문책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고,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출총제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서고 15일엔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거쳐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