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은 현행 출총제의 대상기업 등은 축소하되 출총제 자체는 존속시키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른바 '중핵기업 출총제'의 시행이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해 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반대 급부로 출총제 자체는 유지키로 했다.

재계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투자에 미치는 부작용이 현행 출총제와 다를 바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 중 출총제 유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핵기업 출총제란

출총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출자한도를 묶어두는 제도다.

현행 출총제의 적용대상은 '자산규모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계열사'다.

이 기업들은 동일 집단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돼 있다.

구체적으론 14개 그룹,343개 대기업이 계열사 출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중핵기업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다.

7개 그룹의 24개 기업이 대상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중 중핵기업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6개 회사는 삼성토탈 SK네트웍스 호남석유화학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이다.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들의 계열사 출자한도 비율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될 수도

출총제 개편 문제는 논의되기 시작한 지 3년이나 됐다.

2003년 11월 시장개혁 로드맵이 작성되면서부터다.

올 들어선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논의가 본격 진행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기업투자 촉진이었다.

7월 취임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출총제 개편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10차례의 TF회의가 이뤄졌지만 재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공정위는 이달 들어 '중핵기업 출총제+신규 순환출자 금지'라는 이중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재경부 산자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규제 카드는 없던 일로 하되,공정위 주장인 중핵기업 출총제는 살려두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당부터 반대하고 있어서다.

우선 15일 당정협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