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출규제 악순환 차단될까

[앵커]

부동산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안이 포함되었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시큰둥 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예외를 없애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CG1)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방안)

-만기10년,6억원 초과 LTV 예외규정 폐지

-6억원 초과 DTI규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불건전 영업, 과당경쟁 지도,점검

즉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로 적용했던 LTV규제를 없애 편법대출을 막고, 향후 집값이 오를 공산이 큰 투지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DTI를 적용하는 한편 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A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힘들 것" 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만 고생하기는 마찬가지"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1)("정부대책은 단기처방, 새로운 편법 등장할 것")

수원의 B은행 지점에서도 "이미 한 달전부터 대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다."며 "규제를 피하려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고, 정부 조치가 수그러들면 가격은 다시 흔들릴 것"이라며 반복되는 뒷북행정을 꼬집었습니다.

(S2)(실수요자 수요심리 위축 불가피)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인근의 C은행 관계자는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영향은 거의 없지만 실수요자들의 심리위축은 불가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S3)(은행권, "불건전 영업 가능성 거의 없어")

서울 강남의 D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우려처럼 이제 편법으로 대출하는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고객의 불편만 늘어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G2) (기존 주택담보대출 억제방안)

<2005.6.30>

-동일차주 신규대출 제한/LTV 40%로 인하

<2005.8.30>

-DTI 40% 적용/투기지역대출 2건 제한

<2006.3.30>

-투기지역 6억원 초과 DTI 40% 적용

감독당국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양치기 소년식의 결과만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대출규제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밀어붙이기식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악순환을 차단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