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

(문) 이번 조치가 판교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답) 없다.

판교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 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다.

또 판교는 투기 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비투기 지역이나 지방의 투기과열 지구,투기 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괜찮은 것인가.

(답) 그렇다.

고령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금융 이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제외됐다.


(문)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오는 20일부터다.

금융회사들이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경과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당사자 간 주택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20일 전에 대출받으면 상관 없나.

(답) 그렇다.

시행일인 20일 전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다.


(문)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조건에 맞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 만기 15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을 받는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시가 6억원 아파트의 33.3%,시가 8억원 아파트의 25% 수준이다.

(문)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LTV 60% 및 40%까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 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답) 연소득 금액이 9000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금액 8000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아니라 단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나.

(답)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만기 3년,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는 시가 6억원 아파트의 8.5%,시가 8억원 아파트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LTV 최고 한도인 40%까지 대출받을 경우에 비해 각각 1억9000만원과 2억7000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문)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LTV 60% 및 40%까지 단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 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답) 연소득 금액이 2억2000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금액 2억9000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