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5 부동산 대책] 김포 2008년 6월ㆍ파주 2009년 6월 분양

정부는 김포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구 지정 때 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실시 계획 때의 환경영향 평가를 연계해 2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의 개발 기간이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환경 관련 영향평가법 등을 개정 중이거나 또는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는 사업 진행 정도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단축 기간이 달라 3개월에서 1년가량 아파트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 대책에 따라 용적률 및 녹지율이 조정돼 최초로 분양하는 신도시는 김포와 수원 광교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 시기가 2008년 12월에서 2008년 6월로 6개월,광교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9월로 3개월가량 빨라진다.

양주신도시의 경우 옥정 지구가 2009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1년 앞당겨지고 회천 지구가 2009년 6월에서 2008년 12월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변경됐다.

평택과 검단 신도시도 최초 주택 분양 일정이 2009년 12월에서 2009년 6월로 6개월 앞당겨졌다.

파주신도시(3단계)는 2010년 3월에서 2009년 6월로 분양 일정이 조정됐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송파신도시는 원래 계획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에 들어간다.

하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많아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우선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