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우여곡절 끝에 발부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는 론스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러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인물의 신병확보 실패로 '몸통'인 헐값매각 의혹 규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론스타 주가조작 책임은 인정

법원은 16일 새벽 전격적으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전에 두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라는 목적을 영장 청구서에서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렇게 청구했으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것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론스타의 이득액 226억원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가조작 행위 자체는 법원이 범죄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이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또 국민은행으로의 외환은행 재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깃털만 잡고 끝나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의 '본체'는 그러나 상당한 난관에 봉착했다.

변양호 전 국장과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15∼16일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고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야말로 전체 수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며 이강원 행장은 그 범주 내에서 움직였다"고 말했다.

유 대표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인수팀장으로 론스타의 국내 제1인자 겸 핵심 관계자"라고 강조했다.

채 기획관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빨라질 수도 있다"며 더이상 구속·체포하는 인사가 없을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 전 국장과 유 대표를 인신구속해 정·관계 로비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론스타측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려던 수사전략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인 인도도 실제 집행되기에는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확보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은 이강원 전 행장과 론스타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 등 '깃털'만 잡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병일·정태웅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