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15 부동산대책에 이어 채권매입액을 낮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김용덕 건교부 차관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개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건축비 인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디벨로퍼 등록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정부는 민간부문의 위축을 우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당정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합리적인 원가 공개 방안과 함께 채권입찰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 때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의 최고 9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채권입찰제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건교부가 가동 중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채권매입액을 낮춰 수요자들의 실부담액을 시세의 70~80%로 낮추거나 채권입찰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채권 매입 상한선이 70~80%로 내려가면 2008년부터 분양되는 김포 양주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2·3기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10~20% 내려가게 된다.

여당은 건축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현재 시범 실시 중인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누드 옵션제로도 불리는 마이너스 옵션제란 호화 마감재나 빌트인 냉장고 등 불필요한 실내 품목 등을 '끼워 파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에서는 골조만 시공된 상태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발코니 트기 등을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해 초기 분양가격만 낮출 뿐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한탕주의'를 노리는 시행사의 횡포를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시행사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을 훨씬 까다롭게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선안과 관련,장기 무주택자 또는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정선·노경목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