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그 자체다.

론스타 사건을 처리해가는 법원과 검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이들이 과연 법을 다루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론스타 사건 담당부서인 대검찰청 중수부는 '수사조기 종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난 금요일 집단휴가를 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법에도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영장기각에 대한 준항고를 기어이 고집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을 자극했다지만 '떼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립이 생명인 영장전담판사가 한쪽 당사자인 대검 중수부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들통났다.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중수부 간부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판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여서…."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뜻 아닌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3륜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다.

하지만 4자 비밀회동 같은 중차대한 일이 그의 재가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면 그 역시 '짜고치는 고스톱'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