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 본사의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8월2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실체는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 하락으로 226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측은 합병에 따른 외환은행 지분율 희석이 예방돼 177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며 두 회사의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공소시효는 2013년으로 많이 남았지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21일 만기가 된다는 점을 감안,법인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법원과 검찰은 영장 기각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날도 긴장국면을 이어갔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관련 소송 수임 내역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위임계약서를 공개하면서 "15억원의 성공 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회의를 열고 영장 기각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 총장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정태웅·이태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