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1.15대책 곳곳에 '누수'

<앵커>

정부가 공급확대와 대출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8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기존 매물과 단기 공급마저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자연스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대책이 대책이다”

“시장을 정상화하라”

부동산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과 대출억제, 분양가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불안에 분양가 인하 기대 등으로 거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터뷰>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

“부동산 유통의 마비가 온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를 포함한 기존 주택의 매매 형태를 볼때 (매매)유통의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세무조사와 분양가 인하 압박 등은 연말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물량을 연기하게 만들어 단기 공급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일시 조정을 거친뒤 내년 봄부터 다시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인터뷰> 부동산 전문가

“잠시 주춤하는 것 뿐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결국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등의 조치로 신도시 개발 전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해, 단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유예해 주더라도 숨통이 트이게 해주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당위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 까지 막아서는 안되지 않는냐”

<인터뷰>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

“양도세 중과하지 말아야하고 재건축도 억지로 규제하지 말아야돼요.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또 용산구 철도기지창과 서초구 화훼단지, 영등포 교도소 등 정부가 손쉽게 도심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도 강남대체효과와 단기 공급의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