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영장' 준항고도 기각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대검찰청의 준항고가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따라서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997년 9월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항고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뒤 청구이유서 등을 작성해 24일께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또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정씨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며,2002년 이강원 전 행장이 외환은행장에 임명될 때 외환은행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병일·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