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23일 "조세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정부의 반기업적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투자부진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조세정책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아시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만연해있고 언론 역시 외국인 투자에 비판적"이라며 "이민정책 역시 해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단순 노동인구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규제와 관련,존스 전 회장은 "한국 정부가 규제완화를 부르짖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 규제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다"며 "올해 몇% 규제 완화를 달성했다는 식의 '전시행정' '공치사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존스 전 회장은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