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은 정부가,사행성 게임문제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는데 실패해 이른바 '도박공화국'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들에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의해 야기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9일까지 3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사행성게임관련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오늘 중간발표를 통해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및 업체등의 관련자 37명에 대한 비위혐의 자료 일체를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에 참고토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한 전직 차관급 등 고위직 관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도입시 주무국장을 지냈던 유진룡 차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문화부ㆍ영등위 등 정부 관계기관이 게임산업, 경품용 상품권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체적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책임소재에 따른 문책등 행정상 조치사항은 앞으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문화부ㆍ영등위 등 관계기관이 게임산업 육성에 집착한 나머지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물 부작용을 막기위한 검토나 제도적 장치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없이 관련정책을 추진해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상품권의 경품 허용,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해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야기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