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제정책 "총체적 난국"

[앵커]

부처간 혼선과 독립성 훼손, 여기에 도덕성 추락이 겹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판단 착오는 부동산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게 됐지만 조급하게 만들어진 공급대책은 곧바로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후분양제가 공급 계획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N.S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11.15 부동산대책 당시 후분양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급계획이 흔들리자 정부는 또다시 금융을 통한 수요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S: 금융당국, 독립성 훼손 논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총대를 메면서 금융당국은 독립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대기업정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S: 공정위, 도덕성 치명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정책을 주도할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정부 자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S: 과도한 규제, 시장왜곡 자초>

시장에 권위적이고 규제를 부처간 밥그릇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가장 필요한 서울에는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수도권에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공장 설립을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내 문제가 꼬여가는 가운데 경기둔화는 본격화되고 환율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협상 파기로 외국인 투자 위축이라는 또다른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S: 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