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개 공공기관, 급여체계 전면 대수술 ‥ 지나친 고임금 등 문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공공기관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에 용역작업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한 뒤 노조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획처의 임금 가이드라인 통제를 어느정도 받고 있는 기관은 절반가량인 15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각각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들간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임금체계도 천차만별이며 임금결정의 원칙도 없어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다.

기획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기관이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생산성은 어느 정도인지 ▲독점적 지위에 따른 사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기관의 임금인상이 민간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감안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수립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