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대상 / 서울대 재갈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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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산업 발달사를 살펴보면 부품·소재 산업과 완성품 산업이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며 발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으로 정리,이를 토대로 산업 발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은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한 국가는 비교우위와 기회 비용을 고려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분품 산업이 최종재 산업보다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획득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1977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산업 발달사이지만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도 가정을 다소 변화시킬 경우에는 무역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과 같은 산업 후발국은 부분품과 최종재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1단계에서 부분품을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2단계로 발전해 간다.
이어 부분품과 최종재를 수출하는 3단계로 나아간 뒤 부분품을 수출하고 최종재는 수입하는 4단계로 진입한다.
이러한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을 바탕으로 각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최종재 중에서도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 집중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독자기술 개발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최종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부분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추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이미 우위를 점한 부분품과 최종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부분품의 수출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첨단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경쟁력을 잃은 최종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으로 정리,이를 토대로 산업 발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은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한 국가는 비교우위와 기회 비용을 고려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분품 산업이 최종재 산업보다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획득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1977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산업 발달사이지만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도 가정을 다소 변화시킬 경우에는 무역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과 같은 산업 후발국은 부분품과 최종재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1단계에서 부분품을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2단계로 발전해 간다.
이어 부분품과 최종재를 수출하는 3단계로 나아간 뒤 부분품을 수출하고 최종재는 수입하는 4단계로 진입한다.
이러한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론'을 바탕으로 각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최종재 중에서도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 집중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독자기술 개발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최종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부분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추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이미 우위를 점한 부분품과 최종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부분품의 수출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첨단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경쟁력을 잃은 최종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