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한 정부가 고유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자 2020년 이후엔 원전을 더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 정부가 원전 추가건설 방침을 확정짓는 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한준호 한국전력 사장,강주명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등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국무총리,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 위원 9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에너지 분야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선 2020년 이후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원자력이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총 8기의 원전을 건설하고,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더 짓지 않기로 한 상태다.

산자부는 2004년 국제유가가 뜀박질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변화 양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한 당국자는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비용이 LNG발전에 비해 50% 이상 싸다"며 "한국도 원전 비중이 80%에 이르는 프랑스 수준 만큼 원자력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도 환경·시민단체 추천위원이 5명이나 포진해 있어 이날 회의에선 정책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