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8일자 '어이없는 여당의 순환출자규제론' 사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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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8일자 '어이없는 여당의 순환출자규제론' 제하의 사설 내용 중 '오는 연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출자총액제도'라는 표현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몰'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경은 정부가 2003년 12월30일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3년 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나,공정위는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아니어서 일몰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은 정부가 2003년 12월30일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3년 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나,공정위는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아니어서 일몰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