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를 내게 됐다.

2003년 어렵게 흑자로 돌아선 지 꼭 3년 만이다.

연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1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보험료를 꼬박꼬박 올려 걷고,연간 4조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갖다 쓰는데도 왜 건보재정은 다시 적자를 내게 됐을까.

○장기 재정전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료를 6.8% 인상했어야 하는데 가입자측이 동의해 주지 않아 3.9%만 올린 것이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05년 2.38%(전년대비 기준) △2006년 3.5% 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만 보험료를 올리면 2008년께 보장률을 7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율은 정부 계획대로 △2005년 2.38% △2006년 3.9%씩 인상됐다.

최소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낮은 보험료 인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부실한 재정 전망이 적자 전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덜컥 넓혀놨다가 만성적 적자구조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암과 중증심장질환 등으로 급여대상을 늘리면서 건보 지출은 전년도보다 13% 늘었다.

2006년에도 17% 늘었다.

이전의 연평균 증가율(5~7%)의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폭이다.

정부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05년에 1조3000억원짜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출 증가가 예상외로 컸다"고 말했다.

장기 비전없이 돈 쓸 계획만 세웠다가 두고두고 재정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치 못한 '복지 지상주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실한 통계도 문제

복지부는 정부 예산지원으로 건보재정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조원과 1조5000억원의 당기 흑자를 내게 되자 곧바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그러나 서두르다보니 재정 전망이나 기초 데이터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예컨대 복지부는 2005년 1조3000억원을 투입하면 해당연도 말엔 급여율(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지출 비중)을 68%로 올릴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는 61.8%에 불과했다.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2004년 말 급여율 수치(61.3%)가 총 의료비를 잘못 산정해 부풀려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8년에 급여율을 7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은 이제 잊어버려라"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지난해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유형별 의료수가제 도입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료만 올리려는 것은 합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 같은 원칙 없는 건보 운용이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