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한·미·일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가 개최한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토론회에서 "한국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중진화에서 선진화로 접어들었으나 6·15선언으로 국정 방향이 선진화에서 통일로 전환돼 이후 20년간 과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국제협력노선을 기초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6·15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폐쇄체제하의 자주 노선을 국정의 한 축으로 도입했고,결과적으로 국정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남북교류를 지양(止揚)하고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성장둔화,일자리 부족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장기 추세로 자라잡아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불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이 실패한 만큼 성장을 통한 분배개선으로 전환하고 성장전략은 인적자본의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복지부문에 과다하게 배정된 예산을 교육부문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주택정책과 관련,"정부는 단기적 목표를 수립,무차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지나치게 늘려 시장기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각종 정책과 약속을 남발하고 실행한 것은 별로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권'"이라며 "차기정권은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