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부터 닷새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개방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5차 협상 대응 방향'을 보고하고 "농업 분야는 민감 품목에 대한 협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미국은 쌀 쇠고기 등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와 함께 한국이 최근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를 뼛조각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량 반송키로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국은 3~4차 협상에서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밀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에 대한 논의만 해 왔다.

정부는 또 자동차의 경우 미국측에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섬유도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미국측의 관심 사항을 연계해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측의 반덤핑 제도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에도 협상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 협상단은 이미 반덤핑 개선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공익적 이해관계 고려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등 15가지 요구 사항을 미국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