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경제가 정말 걱정이다

경제가 정말 걱정이다. 그렇지않아도 대내외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당ㆍ정ㆍ청(黨ㆍ政ㆍ靑)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정치적 혼란마저 겹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 경제의 앞길에 켜져 있는 경고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경기가 하강(下降)하는 모습이 완연하다. 지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에 머물러 지난해 4·4분기의 1.6% 이후 내리막길을 이어가고 있다.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도 0.5%에 그쳐 6분기 만의 최저치를 면치 못했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이 4.4%에 머물러 올해보다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0.9%포인트나 하향조정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 경제연구소들 역시 대부분 내년 성장률이 4%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정을 앞장서 이끌어가야 할 당·정·청은 서로 반목하며 정치놀음이나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이 임기문제와 탈당을 거론하고 여당지도부가 청와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생기고 국정의 중심이 잡힐 리 없다.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처지는 정말 어렵기 짝이 없다. 불경기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에 부치는 판에 원화가치 급상승과 고유가 등의 악재까지 겹쳐 있다. 수출채산성은 나날이 악화되고 국제경쟁력 또한 뒷걸음질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투자환경개선과 경제살리기는 손을 놓은 채,기껏 한다는 게 순환출자규제 같은 올가미를 새로 만들어 기업경영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래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루빨리 갈등(葛藤)을 수습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완화만큼 절실한 게 없다. 폐지해야 마땅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경제활력도 회복되지 않는다. 당정은 왜 OECD가 적극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냈겠는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