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재정 지원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29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분양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곳에서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해 토지 공급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그 이익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새롭게 분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뚝섬 고분양가 문제의 경우 토지 공급을 완료한 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후분양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했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권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환출자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도 많은 데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