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친.반노 이달 중순 대회전 돌입
사학법 재개정 정기국회 막판 변수될 듯

12월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여권 내부, 그리고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및 임기단축' 발언을 시작으로 당.청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범여권 전체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어 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일을 기점으로 열린우리당이 당 지도부 차원의 정계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통합신당 추진을 둘러싼 당내 친.반노간 대치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및 주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해묵은 `사학법 재개정'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정기국회의 막바지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친.반노 대회전

지난 10.25 재.보선 패배 이후 달아올랐던 여권내 정계개편 논의는 당 지도부의 중재로 일단 정기국회 폐회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지난달 2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 문제는 정기국회 폐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노 대통령에게 `오는 9일까지 함께 갈지 따로 갈지를 결정하라'고 통첩을 보낸 상태여서 이날 의원총회가 열릴 경우, 친.반노간 대회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대회전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탈당.임기 관련 연쇄 발언과 `지역당이 될 통합신당 반대' 언급이 터져나왔고, 이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김 의장이 `제2의 대연정 발언'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이미 싸움은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 사수와 리모델링을 주장해온 친노진영과, 통합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비.반노 진영간의 마찰은 당지도부의 성향으로 미뤄볼 때 통합신당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친노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범여권 정계개편을 둘러싼 기나긴 장정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전망이다.

비대위가 제시할 안이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가 될 지, 특별기구 형식의 논의 기구를 출범시켜 그 기구가 전권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형식이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어떤 방안이 나온다 해도 양측의 근본적 시각차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

정국에 화두를 던져놓은 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내 논의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최근 일련의 발언들을 볼때 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시간표'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조만간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메가톤급 화두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민병두 의원은 "각종 개혁법안이나 예산안 문제와 함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수용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임기와 연동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선과 총선 시기가 불과 다섯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차기 선거구도하에서 현 시점이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개헌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나오는 시점은 오는 3일 `아세안+3' 회의 출국 직전이나 오는 13일 귀국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학법.예산안 충돌

한나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50여일간 국회를 파행시킨 이유였던 사학법 문제가 또 다시 정기국회 막판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강경파인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이 "사학법은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권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사법개혁안이나, 예산안과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재개정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손질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법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이나 주요 법안의 처리는 힘들어질 공산이 크고, 결국 임시국회가 열려 거듭되는 파행을 목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변수

국내 상황뿐 아니라 북핵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미 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사실상 북.미 양자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비핵화 구상'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핵문제가 급진전될 수 있고, 이는 국내정치에도 상당한 파장을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