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FTA협상의 분수령이될 제 5차 한미FTA협상이 현지시간 4일부터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한미FTA의 5번째 협상이 오늘 밤 미국 현지에서 시작됩니다. 5차협상은 한미FTA의 분수령으로 불릴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나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 개정 필요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4차 협상에서 마련된 공산품, 농업등을 중심으로 한치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무역구제입니다. 미국측과 협상을 개시한 이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문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관행를 개선하지 않고는 FTA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제로잉’ 적용 금지, 덤핑으로 인한 피해액만큼만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소 부과원칙’ 등을 요구하고 있느나 미국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최대 쟁점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 폭과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 등입니다.

양국은 국내 시장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나 세이프가드제 적용품목과 발동요건 등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산차량의 대부분이 배기량이 많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