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규제 정비하고 시장 개방해야"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경련은 6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갈등으로 3년을 지체해 미국, 일본은 물론 태국보다도 상용서비스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통신, 물류 등 경쟁력이 큰 산업군은 신규시장 진출 등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등 잠재력은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해외 투자 유인으로, 그리고 도소매, 숙박 등 경쟁력 개선 산업군은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FTA 체결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한중 FTA 체결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