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4대 불안요인‥정부, 위험성 경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잠재해 있는 4대 위험요소를 지적하고,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부담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금융회사 외화대출 증가 등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고 주의를 촉구했다.

권 부총리가 주요 금융기관장과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을 일일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금융시장 조기경보체제 등을 확대 개편해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미래 위험 요인을 고려해 여신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폭탄'‥소비 둔화 ]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가계부채를 꼽은것은 올 1~9월 중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10.2%)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이 바뀌면 자칫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가계대출 증가세가 적정 수준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도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출취급 때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부 대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주에 대한 금리 리스크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편중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회사 손실대응능력 등을 감안하면 지금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개인의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배율은 지난 6월 말 2.26배로 작년 말 2.31배에 비해 오히려 줄었고,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 9월 말 현재 0.9%로 2005년 말(1.1%)과 지난 6월 말(1.0%)에 비해 개선됐다.


[ 中企대출 올해 38兆 늘어 ]

권 부총리는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도 불안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295조8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37조8000억원 늘었다.

2004년 7조3000억원,2005년 12조8000억원씩 증가했던 데 비해 큰 폭의 증가세다.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많이 늘어난 게 문제"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되면 '부실 증가→대출 축소·회수→자금난 심화 및 부실증가'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되 연체율 관리,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금융기관장 등에 주문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도 중소기업 대출 규모와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실징후를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민금융권 부실화 우려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불안 복병으로 지적됐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04년 말 7조3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1조7000억원으로 60% 이상 늘었다.

1년6개월 사이 4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 달에만 4조~5조원씩을 주택담보대출로 내보내는 은행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이긴 하다.

하지만 서민금융회사들은 영업력 등이 은행보다 훨씬 취약한 만큼 부실화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1차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부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은행권 대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문의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독 강화,신속한 구조조정,영업력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1·15부동산 대책에서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50~80%에서 모두 50%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 외화대출 규모 3배 증가 ]

올 들어 급증한 외화대출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년 1~10월 중 외화대출은 2005년 말 대비 165억달러 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의 증가액 49억달러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 같은 외화대출의 90%는 은행에서 나간 것이다.

또 전체 외화대출의 71%는 운전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국내 은행의 대외 차입여건이나 외화유동성·건전성 등은 아직 양호하지만 외환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즉 환율 변동성과 해외차입여건 악화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대출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만기불일치 현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 미흡으로 자금중개 기능도 활발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