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지지계층의 결집을 위한 계층 간 편가르기의 방편으로 강남을 악용했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다.

△김우준 교수=정부는 부동산문제를 계층 간 문제로 가져갔습니다.

정부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이지요.

시장경제의 논리를 무시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 정권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연 변호사=그렇습니다.

강남은 상징조직의 산물입니다.

강남이란 가상의 적을 만들어 자신들의 지지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 것이지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끌고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에게 반대한 사람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 그들에 대한 포용정책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면 다행이지만 빈곤층의 입지는 더욱 나빠진 게 현실입니다.

△허찬국 본부장=정부의 강남에 대한 시각은 대외적 국가홍보의 키워드인 '다이내믹 코리아'와 정배치됩니다.

처음부터 강남을 두세 개 더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접근을 했어야 진정한 다이내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툭하면 대치동 아파트 운운하니,상층으로의 이동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강남을 온갖 계층의 공격타깃으로 만든 것은 몰염치한 짓입니다.

△조준모 교수=강남신드롬은 이제 정치적 용어가 되었으며,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 정치적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고,검증되지 않은 대증요법을 투여해 시장을 교란시킨 것이지요.

사실 참여정부는 강남이 부동산값 급등의 근원지로,강남 집값이 오르면 쓰나미가 온다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었지요.

때문에 국토균형개발 정책을 펴나갔지만 지방서 주택이나 땅값이 오르면 그 돈이 강남으로 몰려오는 부메랑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남신드롬은 인기영합을 위한 정치정략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변호사=어디에 살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으면 존경받아야 합니다.

역동성은 자본주의의 꽃인데 그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당하게 번 돈을 쓸 때 눈치를 보게 하면 사회적 역동성이 상실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0.1%에 들어가겠다는 희망을 꺾는 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꽃필 수 없는 게 분명하죠.획일적 평등의식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략은 사회를 공멸로 몰고 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치솟는 집값은 공급확대를 통해 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동원해 매물을 낼 수 있는 출구를 막아버렸으니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한 쪽은 터줘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막은 후 세금을 내라고 하니,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건축도 일단 공급확대 측면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되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서 자연스레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