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인내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제 대화' 참석차 오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11일 중국 시장개방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통상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폴슨 장관은 9일 미국 CN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가 중국 환율제도 개혁에 더 이상의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에 맞게 환율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혁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빠른 개혁만이 필요할 뿐"이라며 "반(反)시장정책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중국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미·중 전략적 경제대화에서 미국측이 중국의 환율시스템 개혁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얻어내려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폴슨 장관은 특히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유독 위안화에 대해서만 평가절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현재 상하 0.3%로 제한된 위안화 하루 변동폭 확대 등 환율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위안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미국의 압력에 맞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폴슨 장관은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카를로스 쿠티에레스 상무장관 등과 함께 14,15 양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한편 USTR는 11일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중국의 개방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USTR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WTO 가입으로 여러 면에서 납득할 만한 개방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식재산권,자국기업에 유리한 산업정책,시장진입 규제 등이 여전히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WTO 가입에 따른 개방 유예기간이 올해 말 끝나게 되자 중국이 개방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WTO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제반 개방일정을 모두 끝냈다는 입장이어서 USTR 보고서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프랭클린 라빈 미 상무차관은 홍콩의 미국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관세가 존재하고,통신 자동차 등의 시장개방이 완전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미·중 무역관계가 더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