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재개되는 6자회담 성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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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다음주초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1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던 5차 회담 이후 1년여 만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당사국들 간에 일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최국인 중국이 금명간 6자회담 재개일정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일단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6자회담에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북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중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대북정책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종전 강경기조에서 벗어난 것도 회담성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게 틀림없다.
미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중국과의 회동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핵시설 가동중단 등 초기이행조치가 이뤄진다면 6·25전쟁 종전 선언과 함께 북한 체제 보장,에너지 등 대북 경제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이번에는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전혀 진전없이 끝날 경우 유엔의 제재조치는 강도를 더해 갈 것이고,그렇게 되면 북한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시간 끌기 차원에서 6자 회담에 임하는 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언제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 등이 각자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참여하는 만큼 6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핵문제가 곧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온양면 전술을 동원할 것이 확실하고, 미국도 명확한 성과없이는 당근을 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위기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이는 북한에도 결코 도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분명한 핵폐기 프로그램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던 5차 회담 이후 1년여 만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당사국들 간에 일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최국인 중국이 금명간 6자회담 재개일정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일단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6자회담에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북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중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대북정책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종전 강경기조에서 벗어난 것도 회담성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게 틀림없다.
미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중국과의 회동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핵시설 가동중단 등 초기이행조치가 이뤄진다면 6·25전쟁 종전 선언과 함께 북한 체제 보장,에너지 등 대북 경제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이번에는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전혀 진전없이 끝날 경우 유엔의 제재조치는 강도를 더해 갈 것이고,그렇게 되면 북한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시간 끌기 차원에서 6자 회담에 임하는 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언제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 등이 각자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참여하는 만큼 6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핵문제가 곧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온양면 전술을 동원할 것이 확실하고, 미국도 명확한 성과없이는 당근을 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위기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이는 북한에도 결코 도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분명한 핵폐기 프로그램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