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인데도 밝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절망의 목소리만 들린다.

노동계는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양극화 심화로 범죄율과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 상태에 가까운 작금의 현실을 '사회적 아노미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혼란은 혼돈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아노미 현상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통치 리더십의 상실'이다.

게다가 상실한 리더십을 좀처럼 복원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30대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한국 사회가 아노미 현상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약 60%(복수 응답)가 '통치력(리더십) 상실'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93%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에는 '사회적 혼란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극화와 사교육 부동산 등의 문제로 빚어진 계층 간 갈등,극한적 노동 투쟁,6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 반목이 가져온 정책 표류 등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다투고,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도 이를 중재하는 통치 리더십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핵문제를 놓고 빚어지는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탓에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이 '아노미에 빠진 한국'을 주제로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목적의 정당성만 내세워 국민 정서에 호소하고 편을 갈라 통치하려다 보니 사회적 가치가 혼돈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더십이 없으니 국정의 방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투자를 살려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구조의 선순환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4%대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일 뿐이다.

이런 혼란이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이라면 참고 견딜 수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신념이 뿌리째 흔들려서야 어떻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정덕구 의원은 그의 저서 '다음 정권은 분배논쟁을 넘어서서'에서 "참여정부의 개혁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특유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 전반에 무력감이 확산됐으며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국가 권위의 실종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리더십이 없는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에 올라탄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은 보고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리 유망한 국가도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더십 복원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권은 지난 4년간의 정책 실패에 집착해 남은 1년 동안 만회하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