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운영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경제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9명의 패널이 참석,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패널 대부분은 방통위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전원 임명토록 한 입법예고안 조항에 대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통합은 불가피한 과제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뒤,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오는 1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반영,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정부는 추진위의 최종안을 감안한 입법안을 이달 하순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독립성 위협소지ㆍ국회도 위원 선임해야

입법예고된 방통위원회 구성(제2장 제4조)안은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상임위원 2명 등 모두 5명의 위원을 방송과 통신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패널은 이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독립성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에서 일정 수의 위원을 선임하거나,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더라도 자격을 법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도 "국회나 민간위원회가 추천하고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고,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시민,사회단체,방송 등 언론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조직간 화학적 통합 이뤄져야

지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장기간 끌어오던 과제인데다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미화 변호사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이해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 복리와 'IP TV'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팔현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일 수 있다"면서 "조직 간에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후발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진 바른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도 "IP TV의 조기 서비스와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이 기구개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