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靑정책실장 "제2 지역균형 발전방안 내년초에 제시하겠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이라며 "내년 초에 획기적인 2단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이날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실장은 지방 대책의 방향과 관련,"현재 추진 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 아파트'법,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자제도 개편 등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벌 개혁의 방향을 개편,앞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변 실장은 말했다.

법 개정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벌의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경우 시장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