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임대주택 공급만이 답인가

앵커>
정부가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 하에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공급을 늘리는 데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벌써 40~50여 년 전부터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던 유럽의 선진국들.

1940년대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할 경우 사후관리 문제로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 안을 수 있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종림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실장>

“과거 영국에서는 대량으로 임대를 공급한 이후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다 보니 슬럼화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개인에게 분양하는 등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S1>스웨덴, 100만호 건설 후 유지-관리 문제 이슈

1940~50년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스웨덴 역시 노후주택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S2> 프랑스, 50만호 임대주택 건설후 재정부담 급증

88년부터 92년까지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 이후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형편입니다.

청약저축가입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하면서 매년 1만2천 호를 공급해도 입주 대기자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월 소득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직주근접성 때문에 프랑스 국민의 70%가량이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보급률은 전체주택의 9.5% 수준.

절대적으로 임대주택 수가 부족하단 평가입니다.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만 주력할 경우 이같은 선진국의 전처를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림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실장>

“지금 공공임대 건설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 신축 공급하는데만 치중할 뿐이지 재정을 관리쪽에 배분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임대 공급확대와 더불어 주택수당, 주거비보조, 저리융자제도 등 각종 금융지원책을 통해 주거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3>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보다 중시

결국 임대주택 입주자들까지도 자활능력을 키워 저소득층도 자신의 요구에 맞는 주택에 거주할 기회를 부여하겠단 얘기입니다.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

국민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고심해야할 때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